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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마지막 국정농단 사건' 김기춘 2년 감형…"재판 지연도 참작"
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'문화계 블랙리스트'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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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성의 보이려 억지 반성문"…검찰이 제출한 '정유정 녹취록' 깜짝
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. 검찰은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가족 접견 녹취자료를 증거로 제시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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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태프에 흉기 겨누며 위협…셰프 정창욱, 징역 4개월 확정
유명 셰프 정창욱(43)씨가 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.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(주심 민유숙 대법관)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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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에게 마약 팔면 최대 무기징역
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9일 지식재산과 기술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형 기준 권고안을 마련했다.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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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에 마약 팔면 무기징역…산업스파이엔 최대 징역 18년 [대법 양형기준 강화]
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신임 자문위원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. 뉴스1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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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연인 성폭행 촬영 혐의' 피지컬:100 전 럭비 국대, 집유 석방 왜?
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‘피지컬:100’.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전 럭비 국가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. 남성은 지난해 넷플릭스 ‘피지컬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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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여신도 성폭행' 정명석, 징역23년에 항소 "양형 너무 무겁다"
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(통칭 JMS) 총재 정명석(78)씨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. 1심에서 정씨는 징역 23년을 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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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의용군 참전" 우크라 6개월 무단체류…20대 2심도 벌금형
우크라이나에 의용군 참전을 위해 무단 입국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.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(심현근 부장판사)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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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경 '보복운전 벌금형'에 항소…"전혀 반성 안해" 검찰도 항소
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. 뉴스1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이경(43)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에 대한 판결에 이씨와 검찰 모두 불복해 상소했다.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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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군 참석 감점 준 강사…"잘못 했지만 처벌 못한다"는 경찰, 왜
한 대학 강사가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빠진 학생에게 불이익을 줬다가 고발 당했지만 처벌을 모면하게 됐다.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8일 대학 강사 이모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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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정유정 사형 선고해야" 1심 무기징역 선고에 檢 항소
정유정. 사진 부산경찰청 과외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에게 내려진 무기징역 선고에 검찰이 항소했다.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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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신월동 이웃 방화 살인' 40대, 1심서 무기징역…유족 "사형해야"
층간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가 지난 6월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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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실서 여교사 목 조르며 욕설 퍼부었다…학폭 엄마, 징역 1년
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 교실에 찾아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학부모를 법원이 실형에 처했다. 지난 7일 인천지법 앞에서 인천교사노동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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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 안 주는 '불량부모'…벌금으로 때워? 이젠 실형 때린다
2010년 결혼해 자녀 1명을 둔 남성 A씨는 2015년 이혼하며 매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전 부인에게 지급하기로 협의했다. 그러나 A씨는 3년여 후인 2018년 4월 양육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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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내 내연남 찾아가 흉기 휘두른 40대 남편 징역형
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. 광주지법 형사13부(정영하 부장판사)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(48)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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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용 '삼성 부당합병 의혹' 재판, 다음달 17일 결심
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'회계부정·부당합병'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. 연합뉴스 '삼성물산·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'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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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연예인 출신 사장, 또 성추행 감형…'꼼수감형' 루트된 형사공탁
연예인 출신으로 수백억 원대 매출을 올리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A(38)씨. 지난해부터 직원들에게 재떨이에 담긴 액체를 마시게 하는 등 직원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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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제 대체해야[원혜욱이 소리내다]
각종 흉악 범죄가 증가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. 그래픽=정근영 디자이너 법무부는 최근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소위 ‘묻지마 범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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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아빠는 외계인, 엄마는 뱀" 부모 살해한 30대의 서글픈 과거
아버지는 외계인으로, 어머니는 뱀으로 보인다는 망상에 빠져 부모를 무참히 살해한 30대 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.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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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장도 울먹였다…'조은결군 스쿨존 참변' 버스기사 징역 6년
지난 5월 10일 어린이보호구역(스쿨존)에서 우회전 신호 위반 버스에 치여 숨진 조은결 군 발인이 같은 달 14일 엄수됐다.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(스쿨존)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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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상사 번호로 '조건만남 스티커' 만든 30대, 벌금 300만원
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와 함께 직장 상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은 스티커를 살포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(부장판사 신종열)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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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 "흉악범 제압한 경찰·시민에 정당방위 적극 적용하라"
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흉악범죄에 대한 경찰 등의 물리력 행사에 정당행위·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. 한동훈 법무부 장관. 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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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관석 결국 구속…돈봉투 수수 명단에 檢출신 민주당 의원도 있다
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의원이 결국 구속됐다. 검찰은 4일 윤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돈봉투를 받은 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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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촬영 재판중 또 여자화장실 침입한 30대…징역 집행유예
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여성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창원지방법원. 연합뉴스 24일 창원지법 형사3단